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3-51호

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8조 및 「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」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도 사유림 및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 공고

■  2014년 사유림 매수 계획

■   매수하는 산림

1.  산림경영임지

    o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

    o 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

    o  입지여건 상 집약적인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

2.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

    o 「 산림보호법」,「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,「 산지관리법」,「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등 산림 관련 법률 에 따른 매수 청구한 사유림 우선 매수

3.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

■ 매수하지 않는 산림

  o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

  o 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

  o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다른 산림

  o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 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

  o 다른 법류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 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

  o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

  o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

붙임 : 2014년 사유림 및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 공고문 1부.

 2013.12.31.

남부지방산림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