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혁신, 양산국유림관리소가 앞장서겠습니다!
 -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-

□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(소장 김점복)는 오는 27일(수)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어영마을회관에서 직원 및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.

□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, 국민 불편해소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들로부터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과제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직접 들을 예정이다.

○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사례로는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, 임업후계자 교육기관 확대, 목재제품 규격·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, 사방시설 점검 기관 확대 등

 

○ 국민 불편해소 사례로는 소액 국유림 대부료 일괄 납부 허용,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, 소나무류 생산 확인 처리기간 단축 등이다.

 

□ 또한,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선 사례 이외에도 필요한 규제를 개선·발굴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

 

□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“산림분야의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여겨지는 규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현장지원센터(☎055-370-2712)를 찾아줄 것을 당부하고, 일선에서 국민들의 애환을 공감하고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”라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