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부지방산림청, 산림분야 규제혁신 계속 추진

• 현장지원센터 지속 운영 및 현장중심 홍보활동에 주력 -

남부지방산림청(청장 최재성)은 오는 16일(토) 주왕산국립공원(경북 청송군)에서 남부청 직원 및 유관기관 임·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”를 운영한다고 밝혔다.

 

지역주민,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취지를 설명하고, 일자리 창출 및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심으로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.

 

※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사례로는 목재제품 규격·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(목재등급평가사),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(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사회적협동조합 추가),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(경력요건 완화) 등

 

※ 국민 불편해소 사례로는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(50% 이내, 최대 20시간까지),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기간 전면 확대,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등

 

또한, 기존에 추진 중인 규제혁신 사례 이외에도 필요한 규제를 개선·발굴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산관협의체 및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

 

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“규제완화를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,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,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.” 라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