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(소장 박승규)는 4월 4일 구미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실시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연계하여 ‘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’를 운영하였다.

 

□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여, 일자리 창출과 국민·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내용을 홍보하였다. 또한,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.

 

-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 사례-

? (산림분야 일자리 창출) 목재제품 규격·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(목재등급평가사),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(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사회적협동조합 추가),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(경력요건 완화) 등

 

? (국민·기업 불편 해소)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(50% 이내, 최대 20시간까지),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기간 전면 확대,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등

□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홍보하고,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서 오는 5일 개최하는 식목일 행사 등 국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