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국유림관리소,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
-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 사례 소개 및 국민 의견 수렴 -

□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(소장 이성호)는 금년 9월 30일과 11월 25일 두 차례 금오산도립공원에서 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”를 운영하였다. 올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지역주민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, 산림청이 하는 일을 홍보하는 좋은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한다.

□ 산림청에서는 △방문·우편·팩스·문서24로만 가능했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방식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(’22년)으로 온라인 신청·발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, △마찬가지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, 온라인 신청·처리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△ 또한 「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」개정을 통해 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켰다.

□ 구미국유림관리소 이성호 소장은 “이외에도 산림관련 법률 등을 개정함으로써 각종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모호한 규정은 그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겠다.”라고 노력의지를 밝혔다.